"TV수신료 법 개정안 이 시행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곧 시청자가 될 것"이라고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가 경고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공영방송 재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되면서, 재난방송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고, 광고에 기반한 재원확보의 가능성이 증가하며, 이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재원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한편,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 및 한진만 강원대학교 교수 등의 전문가들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그 재정적 독립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이 공적 가치 구현을 위해 TV 수신료를 인정할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KBS 의 수신료 의존도가 높은 것이 문제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KBS의 수신료 매출 비중은 45.3%에 달하며, 이는 2015년 39.3%(6258억원)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KBS와 EBS 가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TV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2023년 현재 KBS, EBS 수신료는 전기세에 같이 부과되어 납부됩니다.(2,500원) 전기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무조건 내야하는 상황이죠. 분리 징수가 된다면 전기료와 수신료가 따로 청구 됩니다.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나 전기료만 납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것이죠.
네티즌 반응
"이렇게 시청자를 배려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아쉽습니다. 공영방송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재빠르게 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공영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던 다양한 서비스가 줄어든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청취하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들
Q.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A. 텍스트에서는 TV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 발표나 신문, 인터넷 뉴스 등에서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TV 수신료를 전기료 고지서에 포함해 청구하던 방식에서 따로 청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Q. TV 수신료와 광고 수익 중 어느 것이 KBS의 경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까요?
A. 텍스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KBS 전체 매출에서 수신료 매출의 비중이 45.3%로 높았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현실화되면 재원 구조가 광고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현재 KBS의 경영에는 수신료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이후에는 광고 수익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국내의 공영방송과 유료방송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A.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라 공영방송인 KBS의 수익이 줄어들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방송광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KBS가 유료방송사를 상대로 가입자당재송신료(CPS)를 올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것은 곧 국내의 공영방송과 유료방송사의 관계를 좀 더 경쟁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Q.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교수들의 의견과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텍스트에 따르면, TV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주로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공공 서비스의 축소와 정치적 의존도 증가 우려 등에서 비롯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질 경우 공영방송인 KBS의 재원이 감소하게 되어, 광고에 의존하는 모델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공영방송이 수행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영방송의 재정 독립성을 해치고 정치적 의존도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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