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문제에 대해 살펴봅시다. 노동조합과 경영계가 양쪽에서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양측이 각각 요구한 수정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로의 입장은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는 노사가 참석해 각자의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노동조합 은 원래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했었지만, 이를 0.7% 인하하여 1만213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한달 동안 209시간 일한 기준으로 환산하면, 253만5170원으로 계산됩니다.
노동조합은 최저임금이 적어도 1만2000원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혼 단신 근로자의 월평균 생계비용을 인용했는데, 이 값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537원입니다. 이 값에 물가상승률을 더하면, 노동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2024년 최저임금이 1만2000원 돼야 한다는 의견을 10만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경영계 에서 보면 전혀 다릅니다.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한 수정안은 처음 제출한 사안에서 0.3% 오른 시급 965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6850원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유로는 이번 하반기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제 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및 COVID-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고 196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이번 회의의 결과로,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노사에게 재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눈길을 끈 또 다른 이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의혹입니다. 최근 언론에 따르면, 정부 고위 공직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9800원 선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은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이는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 위원이 결정해야 할 사안을 정부가 간섭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심의 기한을 이미 초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네티즌반응
"지금도 생활이 힘든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노동자도 힘들지만,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어떻게 버텨야 하나요?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의혹, 이것은 소통의 실패다. 민주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궁금한 이야기들
Q. 2024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제시한 최저임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A. 노동계는 기존 시급 1만2210원을 요구하였으나 0.7% 내린 1만2130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보다 0.3% 올린 시급 965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최저임금 제안 수치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심의는 언제까지 완료되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며칠 남은 시일 동안 최저임금 심의는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Q. '가이드라인' 의혹이란 무엇인가요?
A. '가이드라인' 의혹은 정부가 이미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9800원 선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바탕으로, 정부가 사전에 최저임금 결정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Q.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등을 감안한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오는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제2차 석유파동,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경제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대전 수백억 깡통 오피스텔 사기사건 진실을 밝혀봅시다. (1) | 2023.07.05 |
|---|---|
| TV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2,500원 안내도 되는건가요? (1) | 2023.07.05 |
| 2023년 최저임금 단일금액 적용, 왜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되었나? (0) | 2023.06.23 |
| '슈퍼개미' 김모 씨, 선행매매로 60억 챙겨...검찰, 6명 기소, 김모씨는 누굴까? (0) | 2023.06.22 |
| 임차인의 퇴거 거부. 어떻게 해야할까? 임대차 3법 근거로 설명합니다. (0) | 2023.06.18 |
